2022년 다자녀 기준 변경 확대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관련된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정 시점을 기해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을 2022년 부터는 2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다자녀 기준 변경 확대 혜택
지원되는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1명당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았는데 22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1명 이상이 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2022년 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22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하고 2 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속열차 할인 및 문화시설 이용
기존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은 KTX만 가능하였지만 21년 8월 부터 SRT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할 시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13세 미만일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을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을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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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다자녀 기준 변경 확대 2022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