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및 거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및 거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임대차 3 법이 통과하여 바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에 재계약 시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텐데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원할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1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확인해 보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어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을 할 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같이 소관 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인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한다고 명확히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이기 때문에 기존 약정은 무효가 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할 때 다양한 방법(문자, 이메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했을 때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

1. 임차인인 1,2월분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하거나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 비용)
4. 임차인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한 점유를 회복할 경우
8.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공사를 한 경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를 계약할 때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는데 서울시 및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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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및 거부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사실 본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갱신 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을 구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