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보유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는 세금 부과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1억, 2억,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 별로 주택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주택들이 각각 어떤 세금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세금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1억 초과 3억 이하 주택
-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1억 초과 3억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개조식과 함께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1억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2억 이하 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단주 임대료 판정 시 주택수에서 재배되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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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세 및 3주택 이상
- 2주택 중과세나 3주택 이상의 경우,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
-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형 주택이 있습니다.
- 또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이거나 상속받은 주택, 혹은 주택 하나와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주택 보유 여부는 다양한 세금에 대한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이 어떤 세금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세금에서 제외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세금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