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공시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확인해 보면 주택은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 택일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변경 표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상위 2% 공시가격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 9억 원(1세대 1 주택)이라는 기준이었던 것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상위 2%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상위 2%는 11억 원 선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시 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고 있어서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의 기준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상관없겠지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집 값이 크게 오르게 되면 신규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집 값이 덜 오르면 안낼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또는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3월에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1일이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공시지가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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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종부세 상위 2% 공시 가격을 공유해보았는데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구는 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어느 정도 세금의 부담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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