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해야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함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 볼 수 있는데 채용이 확정이 되면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확인한 뒤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
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연차, 휴일,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조건은 무료가 되는데요.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022년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최저시급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의 교육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줄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며 1주일 동안 출근을 했을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으로 제공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라 볼 수 있으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글 파일로 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을 통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종 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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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세부 내용도 체크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