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등 특정 시설 수급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특별한 보장이 필요한 수급자
-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1인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에 따라 의료급여에는 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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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계산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제외
서비스 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른 생계급여액 적용
- 생계급여액은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